대법원 선고 2017도20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 관한 …

Published Date: 2018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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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20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인 이창명(방송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2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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