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7455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에 관한 보 …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2. 28.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박○○, 전 운영지원실장 권○○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청탁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될 대상자들을 합격시킴에 따라, 이어진 면접심사에서의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745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