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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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1310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국회의원 이재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10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