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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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366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피고인 홍준표가 피고인 윤승모로부터 경남기업 회장 성○○의 돈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윤승모는 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3667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