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7886 동국제강 그룹 회장 특경(횡령) 등 사건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10. 동국제강 그룹 회장 피고인 장세주 등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세주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추징 1,418,940,922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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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1. 10. 동국제강 그룹 회장 피고인 장세주 등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장세주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추징 1,418,940,922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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