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사건) 관련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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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사건) 관련 보도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6. 2. 19. 총회결의무효 사건(2012다96120)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