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Published Date: 2015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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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형사재판 증인신문 외 피해자진술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 도입
–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 삭제
– 형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2015. 5. 18. 입법예고 실시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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