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보도자료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마련
▪대법원은 2014. 12. 1.“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마련 ⇨ 사실심 충실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등 사실심 재판역량의 획기적 강화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등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심리 충실화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절차참여 확대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한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2014. 12. 5.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밖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