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2013. 7. 24. 개회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배경
–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법 제도 개선 노력 및 변화하는 법 조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미래 사법의 토대 마련 노력 필요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제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2009. 7. 24. ~ 2010. 6. 30.)의 운영경험 및 성과 참조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대법원장 자문기구 ⇨ 외부 개방형 위원회의 사법제 도 개선 방안 심의 및 건의
– 사법정책자위원회 위원 : 법조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신망 깊은 인사 7인으로 구성 ⇨ 국민의 의견 수렴
– 전문위원 및 실무지원단 : 법원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 논 의의 현실성과 구체성 담보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안건
– 안건 선정 기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및 바람직한 미래 사법 토대 마련을 위한 안건
·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시급한 안건
– 주요 안건
․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등 법원 구조 개편 방안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문제해결법원 제도 도입,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 등 사법복지 증진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 2013. 7. 24. 대법원에서 오전 10시 개회식, 오전 10시 30분 제1차 회의 개최
– 2013. 8.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전문법원 설치 방안을 가장 먼저 심의
– 전문위원 연구반 연구 및 토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 ⇨ 제도개선방 안 의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