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관하여 법인이 대표자로 …
대법원은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는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의 익금산입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그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