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민기의원 등 15인 | 2018-02-1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3-05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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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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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의원 등 15인 | 2018-02-13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3-05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