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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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1인 2018-02-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201187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hwp (201187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공간의 막대한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정보검색서비스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임.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라 함)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44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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