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8호의2, 제10호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
제74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