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를 기점으로 반경 10㎞에서 30㎞로 크게 확대되어 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었음(2015. 5)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방제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함(안 제144조제1호마목).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상향함(안 제146조제1항제5호).
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