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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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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의원 등 12인 | 2017-12-1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12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0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20인 2017-11-09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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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91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6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Views All Time159 Views Today Post Views: 214 관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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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재화, 이용 정액 요금에 대해 보전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