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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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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의원 등 12인 | 2018-01-05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08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7.1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8인 2017-07-13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사태가 2차 피해로 번지고 있음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영아들은 다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08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8-0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