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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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4 2018-01-05 ~ 2018-01-14 법률안원문 (2011222)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22)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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