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제개정.명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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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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