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입법예고

[입법예고2017.03.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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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3-1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3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623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그러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영난 등의 이유로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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