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6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한선교의원 등 10인 | 2017-09-2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28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한선교의원 등 10인 | 2017-09-2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28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