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6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미혁의원 등 26인 | 2017-09-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22 | 2017-09-27 ~ 2017-10-06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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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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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의원 등 26인 | 2017-09-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22 | 2017-09-27 ~ 2017-10-06 | 법률안원문 |
■ 제안이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왔고,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함(‘17.8월)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46조).
나.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