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손금주의원 등 11인 | 2017-09-13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14 | 2017-09-22 ~ 2017-10-01 | 법률안원문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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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그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충격적인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해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