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3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0인 2018-01-1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7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입법예고2017.05.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7인 2017-05-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금품청산, 임금지급,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의 법을 위반 자에 대해 3년 […]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20111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