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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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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08-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8-31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200888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hwp (200888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여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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