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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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정무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2008801)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8801)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