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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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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5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52)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52)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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