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ㆍ군사ㆍ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현주소임.
이처럼 항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탄복, 소총 등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고가의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 군의 핵심전력을 이루는 각종 장비？무기 체계도입 과정에서 소요 결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헬기 제작과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뇌물 등 갖가지 유형의 비리가 적발되고 수리온헬기 기체상의 치명적인 결함까지 발견되는 대형 방산비리 사건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군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군용물이나 군사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므로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방위산업비리범죄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군용물 관련 범죄 못지않게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탐지ㆍ수집죄나 누설죄 등의 범죄유형도 국방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들도 방산비리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범죄들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머무르며, 가중처벌의 경우에도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제249조에 따라 최장 10년만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는 상황임.
그동안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탐지ㆍ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죄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제291조제1항의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ㆍ수집ㆍ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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