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8호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장관공고제2020-83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자의 수질측정자료 기록보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지원대상자 중 토지등의 공동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단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9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산강수계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