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5~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안 제35조, 38조, 41조, 42조, 제43조, 57조)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법령안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