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94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09-15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여 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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