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2~2020-1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8호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혈액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혈액원 및 혈액사용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ossnam1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51,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