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6.22.]

◇ 주요내용
가.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제13조의2 신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을 학교의 명칭ㆍ종류ㆍ소재지ㆍ시설 등 현황,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   으로 함.

나.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제13조의3 신설)
1)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조사기준일 이전에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13조의4 신설)
교육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하고, 교육통계조사 업무 등을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11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4(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4제2항 또는 이 영 제106조의2″를 “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4 또는 제10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