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17.6.21.]

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제6조의2 신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경중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최소등록기간 경과 여부, 형 집행의 종료 등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등록정보의 폐기 사실의 열람ㆍ통지 절차(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록정보의 폐기 사실의 열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마.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제9조제2항)
법무부장관,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상정보”를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을 “기본신상정보 및 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항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한다.

제4조 중 “제출정보”를 “기본신상정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기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 등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5항”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5항·제6항 및 법 제43조의2제3항”으로,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송달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송달받은 정보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조회된 내용”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등록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이하 “면제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인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와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의 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 경과 여부는 등록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면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등록의 면제 여부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결과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활용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9. 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