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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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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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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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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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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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8]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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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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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대법원 2017. 9. 22. 자 주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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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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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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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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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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