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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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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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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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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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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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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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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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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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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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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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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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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