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5.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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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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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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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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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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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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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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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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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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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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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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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Published Date: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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