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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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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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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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1. 2. 16.자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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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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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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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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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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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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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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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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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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