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20. 6. 15.(588호)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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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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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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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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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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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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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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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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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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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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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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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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