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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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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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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판례속보.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자 중요판결]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경찰대학, 베트남 경찰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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