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5월 7일
Continue Reading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30일
Continue Reading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3일
Continue Reading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1일
Continue Reading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1일
Continue Reading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4월 21일
Continue Reading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