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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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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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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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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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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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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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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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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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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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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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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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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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