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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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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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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7. 9.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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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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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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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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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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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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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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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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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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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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