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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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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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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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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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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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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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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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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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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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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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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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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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