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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Continue Reading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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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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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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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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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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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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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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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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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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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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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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