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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L.제개정.예규선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Published Date: 2019년 2월 11일
Continue Reading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1.]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Published Date: 2019년 2월 1일
Continue Reading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Published Date: 2019년 2월 1일
Continue Reading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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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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