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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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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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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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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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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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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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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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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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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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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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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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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