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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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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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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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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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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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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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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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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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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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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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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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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