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입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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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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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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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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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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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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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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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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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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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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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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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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