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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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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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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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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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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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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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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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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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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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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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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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7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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