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1.법원판례

판례속보.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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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해산명령의 대상으로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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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분할 방식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게 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안임[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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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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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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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대법원 2017. 6. 1. 선고 중요결정]

Published Date: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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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6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차) 상고기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판단 기준 및 해당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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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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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07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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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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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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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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